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아래 기관(이하 “기관”)이 제공하는 수산식품 수출지원 서비스(이하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과 기관 간의 권리, 의무 및 책임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연번 |
기관명 |
연번 |
기관명 |
1 |
해양수산부 |
4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2 |
(사)한국수산회 |
5 |
(사)한국수산무역협회 |
3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
6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제2조(정의)
① 기관은 수산식품 수출지원 플랫폼(이하 “플랫폼”)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때 플랫폼은 아래 표에 속하는 웹사이트를 말합니다.
연번 |
홈페이지명 |
URL |
언어 |
1 |
수산식품 수출지원 플랫폼(허브사이트) |
k-seafoodtrade.kr |
한국어 |
2 |
K𐩐FISH 통합사이트 |
kfish.k-seafoodtrade.kr |
영어 |
중국어 |
일본어 |
3 |
온라인 수출상담 플랫폼 |
expo.k-seafoodtrade.kr |
영어 |
중국어 |
일본어 |
4 |
온라인 사업신청 통합시스템 |
biz.k-seafoodtrade.kr |
한국어 |
5 |
K-씨푸드 미디어 스튜디오 |
studio.k-seafoodtrade.kr |
6 |
K-씨푸드 디지털 아카이브 |
archive.k-seafoodtrade.kr |
7 |
수산물 수출정보포털(비회원서비스) |
kfishinfo.co.kr |
② “회원”은 본 약관에 동의하여 회원가입 신청을 한 후 기관의 승낙으로 ID를 부여받아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회원에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 국내 기업회원 : 플랫폼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기관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플랫폼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업자
· 해외 바이어회원 : 해외에 주소를 두고 플랫폼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기관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플랫폼이 제공하는 서비스 중 상품정보 검색, 열람 등 일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업자
③ “회원 ID”는 회원의 본인 확인과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선택하고 기관이 승인하는 문자와 숫자 등의 조합을 말합니다. 각 회원은 하나의 ID만 가질 수 있습니다.
④ “비밀번호”는 회원이 본인 확인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선택한 문자, 숫자, 특수문자 등의 조합을 말합니다.
⑤ 본 조에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의 정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령 및 본 서비스 이용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3조(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플랫폼은 본 약관의 내용을 서비스 초기화면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공시하며, 이에 동의한 이용자가 회원가입 신청을 한 후 기관이 이를 승낙하여 회원이 되었을 때 본 약관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기관은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약관을 수정하거나 재작성하여 게시함으로써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관은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서비스 초기화면에 현행 약관과 함께 개정사유 및 적용일자를 명시하여 게시합니다. 다만 회원의 권리,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변경인 경우 적용일로부터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하며, 공지기간 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개정내용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개정된 이용약관이 적용됩니다. 이때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회원은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제16조에 따라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4조(약관 외 준칙)
① 본 약관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 서비스 이용안내 등에 따릅니다.
②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법령이 본 약관의 내용과 상충할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본 약관의 어떤 부분도 해당 법령의 면제를 위해 사용될 수 없습니다.
③ 기관은 필요한 경우 특정 서비스에 대하여 적용할 사항(이하 “개별약관”)을 정하여 공지할 수 있으며, 회원이 개별약관에 동의하고 특정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개별약관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제2장 회원가입 등
제5조(회원가입)
① 본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본 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동의하고 회원가입에 필요한 유효한 정보를 플랫폼에 제공한 후 가입버튼을 클릭하여 전송함으로써 가입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② 기관은 전항의 규정에 따른 유효한 가입신청이 있으면 가입신청을 승낙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가입을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가입신청자가 실명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타인의 명의를 사용한 경우
- 가입신청자가 자신의 정보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정보 누락, 오타 등이 포함된 경우
- 가입신청자가 기관과의 거래 관계에서 계약조건 및 관련 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
- 가입신청자가 사회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목적으로 가입신청을 한 경우
- 기관으로부터 이용정지 등 제재를 받은 회원이 해당 조치 기간 중 회원을 임의탈퇴 후 재가입 신청을 하는 경우
- 기관이 정한 가입신청 요건이 만족되지 않았거나 위법 또는 부당한 가입신청임이 확인된 경우 또는 가입신청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승인이 불가능하거나, 제반 규정을 위반하여 회원가입을 신청한 경우
- 기타 기관의 합리적 판단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회원가입에 따른 기관과 회원과의 이용계약 성립시기는 제2항에 따른 기관의 승낙이 완료되고 해당 내용을 가입신청자에게 발송한 시점으로 합니다.
제6조(아이디 등의 관리)
① 회원은 아이디 및 비밀번호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제3자가 무단으로 도용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알게 된 경우 즉시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기관에 이를 알린 후 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 서비스 이용을 마친 후 로그아웃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제공, 공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유, 이전, 양도할 수 없으며, 회원이 이를 위반한 경우 기관은 해당 회원의 아이디 사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② 회원이 본 조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손실이나 손해 등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기관은 이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3장 서비스 이용
제7조(서비스 내용)
① 기관은 회원에게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단, 해외 바이어회원의 경우 이 중 일부 서비스의 이용만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수산식품 수출지원 관련 정보 제공 서비스
· 온라인 수출지원 서비스
· 상품정보 제공 서비스
· 수출정보 제공 서비스
- 그 외 지원사업·행사 정보 제공 등과 관련된 업무
② 기관은 제1항의 서비스 내용을 변경하여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관은 변경내용 및 적용일자 등을 제3조 및 제10조에서 정한 방법으로 공지하거나 통지합니다.
제8조(서비스 이용시간)
① 회원은 기술적인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는 한 24시간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② 다만 전항에도 불구하고 기관의 주기적인 시스템 유지보수 및 제10조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서비스가 일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③ 기관은 본 서비스 범위 별로 이용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변경내용 및 적용일자 등을 제3조 및 제10조에서 정한 방법으로 공지하거나 통지합니다.
제9조(멤버십 서비스 등)
① 플랫폼은 본 약관을 준수하는 모든 회원에게 무료로 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일부 서비스는 활동량 등을 고려하여 일부 회원에게만 제공될 수 있으며, 이에 관하여는 해당내용 및 적용일자 등을 제3조 및 제10조에서 정한 방법으로 공지하거나 통지합니다.
제10조(회원에 대한 통지)
① 기관은 회원에게 통지를 하는 경우, 회원이 플랫폼과 미리 약정하여 지정한 이메일, 문자메시지(SMS) 로 등으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② 기관은 불특정다수 회원에 대한 통지의 경우, 1주일 이상 플랫폼의 공지사항 게시판 등에 게시함으로서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 본인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개별 통지합니다.
제11조(개인정보 제공 동의 등)
① 기관이 제3자에게 회원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기관은 회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동의를 받은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같습니다).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② 플랫폼이 제3자에게 회원의 개인정보를 취급할 수 있도록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플랫폼은 회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동의를 받은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같습니다). 다만, 서비스제공에 관한 계약이행을 위해 필요하고 회원의 편의증진과 관련된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으로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해 알림으로써 고지절차와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 개인정보 취급위탁을 받는 자
- 개인정보 취급위탁을 하는 업무의 내용
제12조(서비스의 중단)
① 기관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증설, 고장 및 오동작 등 부득이한 경우
- 통신 두절, 디스크 장애, 시스템 다운, 정전,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서비스 제공에 지장이 있는 경우
- 본 서비스의 변경 및 중단 등과 같은 특수한 사정으로 본 서비스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 기타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우
② 전 항에 따라 서비스를 중단할 경우 기관은 제3조 및 제10조에서 정한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하거나 통지합니다. 다만, 기관이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서비스를 중단(기관 또는 운영자의 고의, 과실이 없는 통신 두절, 디스크 장애, 시스템 다운 등)하게 되어 미리 공지하거나 통지할 수 없었을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③ 기관은 기관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손실 또는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 한 플랫폼 서비스의 제한 및 (일시)중단으로 인해 회원이 입은 손실 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4장 계약당사자의 의무
제13조(기관의 의무)
① 기관은 관련 법령 등 서비스의 운영, 유지와 관련된 법규를 준수하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합니다.
② 기관은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수집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회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 누설, 전송, 배포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회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관련 법률을 위반하여 수사기관이나 기타 정부기관으로부터 정보제공을 요청받은 경우
- 회원의 법률위반, 본 서비스 약관위반을 포함하여 부정행위 확인 등의 정보보호 업무를 위해 필요한 경우
-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한국 수산식품 홍보를 위한 정보 자료를 발송하고자 하는 경우
- 회원의 동의를 받은 경우
- 기타 법률에 의해 요구되는 경우
③ 기관은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의 불만사항이 접수되면 이를 신속하게 처리합니다.
제14조(회원의 의무)
① 회원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습니다. 회원은 자신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제공, 공개하거나 제3자가 이용하도록 해서는 안됩니다.
② 회원은 본인의 기업 및 개인에 관한 정보를 지정된 양식에 따라 진실하고 정확하게 제공하여야 하고,회원정보가 변경된 경우 즉시 회원정보 수정 등의 방법으로 그 변경사항을 반영하여야 합니다. 회원 정보를 수정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손실이나 손해 등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기관은 이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단, 아이디 등 서비스 관리를 위해 필요한 일부 항목은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③ 회원은 본 약관 및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④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기관의 사전 동의 없이 플랫폼에서 입수한 정보를 복제, 유통하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 회원 본인외의 제3자에게 회원 아이디 등을 제공하거나, 다른 회원의 개인정보를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 기관 또는 제3자의 지적재산권 등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 서비스와 관련된 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파괴, 혼란을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감염 자료를 등록, 유포, 링크하는 행위
- 수신자의 동의 없이 광고성 정보를 지속적으로 전송하는 등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서비스의 원활한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 과도하게 많은 자료의 송·수신 또는 게시 등록 등 서비스의 건전한 이용을 저해하는 행위
- 기관 또는 그 밖의 회원의 권리, 명예, 신용, 그 밖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 기타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
제15조(회원게시물)
① 기관은 회원이 게시한 게시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게시물 을 삭제하거나 해당 회원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 법령을 위반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 개인정보, 저작권, 지식재산권 등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 공서양속에 반하거나, 외설적이고 저속한 경우
- 제3자를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 기타 부적절한 내용을 포함하는 등 플랫폼의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게시된 이미지, 문구, 영상(첨부파일 포함)에 의한 저작권 침해를 포함한 민형사법상의 모든 책임은 해당 자료를 게시한 회원에게 있으며, 기관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플랫폼은 필요한 경우 회원의 사전 동의를 거쳐 회원이 게시한 콘텐츠를 사전 고지 없이 본 플랫폼 내에서 편집 및 이동하거나 비영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5장 기타
제16조(계약해지)
① 회원은 언제든지 EDIT-‘나의정보수정‘ 페이지에서 회원탈퇴 버튼을 클릭함으로써 기관에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기관이 이를 승인함으로써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기관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자격을 제한 또는 정지시키거나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회원이 본 약관 제5조, 제6조, 제14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 회원이 본 약관 제15조에 기재된 사항에 해당하는 게시물을 등록하거나, 기타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물품거래 행위를 시도하거나 시도한 경우
- 기관이 관계법령, 거래상황의 변동, 서비스의 개선 등 합리적인 사유로 약관 내용을 개정하고, 동의를 구했으나 회원이 거부하는 경우
- 플랫폼을 이용하며 공공의 이익을 해하거나 법령 및 본 약관이 금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제17조(면책)
① 기관은 다음 사유로 인하여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 정보통신시설의 장애나 거래 폭주, 통신두절 등 불가항력적인 상황으로 인해 서비스를 일시 또는 영구적으로 제공할 수 없거나 지연된 경우
- 회원이 ID, 비밀번호 등을 본인의 관리소홀로 제3자에게 누출한 경우
- 회원의 전산조작이나 업무처리의 오류 등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 서버 등 설비의 관리, 점검, 보수, 교체 과정 또는 소프트웨어의 운용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고의에 준하는 중대한 과실 없이 발생할 수 있는 시스템의 장애, 제3자의 공격으로 인한 시스템의 장애, 국내외의 저명한 연구기관이나 보안관련 업체에 의해 대응방법이 개발되지 아니한 컴퓨터 바이러스 등의 유포나 기타 천재지변 등 당사가 통제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
- 회원이 서비스로부터 기대한 이익을 얻지 못하였거나 손해가 발생한 경우
- 회원이 플랫폼에 게시된 정보 또는 자료에 의존한 판단을 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 회원 본인이 자발적으로 공개, 게시한 내용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타인이 수집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 플랫폼이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사이트 또는 자료에 대한 링크가 플랫폼에 게시됨에 따라 이에 포함된 자료나 정보의 오류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 서비스를 매개로 회원 상호 간 또는 회원과 제3자와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
② 기관은 악의적인 의도로 고의로 문제를 방치한 경우가 아닌 한 회원이 플랫폼을 이용하면서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③ 기관은 기관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발생한 손실 및 손해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18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① 기관이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기관에 귀속됩니다.
② 회원은 플랫폼을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 중 기관에게 지적재산권이 귀속된 정보를 명시적 사전 승낙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2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제19조(관할법원)
①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기관과 회원 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기관과 회원은 분쟁 해결을 위하여 성실히 협의합니다.
② 전 항의 협의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않아 소를 제기하는 경우 양 당사자는 서울지방법원을 전속적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③ 본 약관의 해석 및 기관과 회원 간 분쟁에 관하여는 대한민국법을 적용합니다.
제20조(기타)
본 약관의 모든 일정 및 첨부 파일은 본 약관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간주됩니다.
부 칙
(시행일) 본 약관은 2025. 3. 10.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