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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 1 조 (목적) 본 약관은 수산식품 수출지원 플랫폼, 온라인 사업신청 통합시스템, K·FISH 브랜드신청플랫폼(이하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절차, 이용자와 당 사이트의 권리, 의무, 책임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① 당 사이트는 이용자가 본 약관 내용에 동의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며, 이용자가 본 약관의 내용에 동의하는 경우 당 사이트의 서비스 제공 행위 및 이용자의 서비스 사용 행위에는 본 약관이 우선적으로 적용될 것입니다. ② 당 사이트는 본 약관을 사전 고지 없이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당 사이트 내에 공지함으로써 이용자가 직접 확인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용자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본인의 회원등록을 취소(회원탈퇴)할 수 있으며, 계속 사용할 경우에는 약관 변경에 대한 암묵적 동의로 간주됩니다. 변경된 약관은 공지와 동시에 그 효력이 발생됩니다. 제 3 조 (약관 외 준칙)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정보통신윤리강령, 프로그램보호법 및 기타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합니다. 제 4 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이용자 : 본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개인(사업자) 및 법인 또는 법인에 준하는 단체. ② 가입 :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신청서 양식에 해당 정보를 기입하고, 본 약관에 동의하여 서비스 이용계약을 완료시키는 행위 ③ 회원 : 당 사이트에 개인 정보를 제공하여 회원 등록을 한 자로서,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정보 및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 ④ 비밀번호 : 회원 ID에 대한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통신상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⑤ 탈퇴 : 회원이 이용계약을 종료 시키는 행위 ⑥ 통합아이디 : 하나의 아이디로 3개 플랫폼의 로그인 및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아이디로서 각 사이트에 가입된 회원이 통합으로 전환시 발급받은 아이디 ⑦ 서비스별아이디 : 기존 각 사이트를 통하여 가입한 아이디로서 일정기간동안만 각 사이트에 로그인이 가능하며 통합아이디로의 전환시에는 소멸되는 아이디 ⑧ 본 약관에서 정의하지 않은 용어는 개별서비스에 대한 별도 약관 및 이용규정에서 정의합니다. 제2장 서비스 제공 및 이용 제 5 조 (이용 계약의 성립)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가 온라인으로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소정의 가입신청 양식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기록하여 가입을 완료하는 것으로 성립됩니다. ② 당 사이트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하였을 때 2. 이용 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3. 사회의 안녕과 질서 혹은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하였을 때 4. 다른 사람의 당 사이트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을 때 5. 당 사이트를 이용하여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6. 기타 당 사이트가 정한 이용신청요건이 미비 되었을 때 ③ 당 사이트는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이용계약 성립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서비스 관련 제반 용량이 부족한 경우 2. 기술상 장애 사유가 있는 경우 ④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아래와 같으며, 그 변경될 서비스의 내용을 이용자에게 공지하고 아래에서 정한 서비스를 변경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당 사이트가 자체 개발하거나 다른 기관과의 협의 등을 통해 제공하는 일체의 서비스 제 6 조 (회원정보 사용에 대한 동의) ① 회원의 개인정보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호되며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② 당 사이트의 회원 정보는 다음과 같이 수집, 사용, 관리, 보호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 : 당 사이트는 회원의 당 사이트 서비스 가입시 회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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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또는 저장하는 행위 ⑤ 당 사이트는 회원이 본 약관을 위배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이용자 동의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제3장 의무 및 책임 제 14 조 (당 사이트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습니다. ② 당 사이트는 회원의 개인 신상 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타인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 다만, 전기통신관련법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관계 국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이용자가 안전하게 당 사이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개인정보 (신용정보 포함) 보호를 위한 보안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④ 당 사이트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15 조 (이용자의 의무) ① 회원 가입시에 요구되는 정보는 정확하게 기입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미 제공된 회원에 대한 정보가 정확한 정보가 되도록 유지·갱신하여야 하며, 회원은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② 이용자는 당 사이트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1. 다른 회원의 ID를 부정 사용하는 행위 2.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기타 범죄행위와 관련된 행위 3.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행위 4.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 5. 타인의 지적재산권 등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6. 해킹행위 또는 컴퓨터바이러스의 유포행위 7.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광고성 정보 등 일정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전송하는 행위 8. 서비스의 안전적인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 9. 당 사이트에 게시된 정보의 변경 10. 기타 전기통신법 제53조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16조(불온통신), 통신사업법 제53조3항에 위배되는 행위 제4장 기타 제 16 조 (당 사이트의 소유권) ①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 그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이미지, 마크, 로고, 디자인, 서비스명칭, 정보 및 상표 등과 관련된 지적재산권 및 기타 권리는 당 사이트에 소유권이 있습니다. ② 이용자는 통계정보 활용약관의 적용을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항의 소정의 각 재산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의 수정, 대여, 대출, 판매,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선스, 담보권 설정 행위, 상업적 이용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제3자로 하여금 이와 같은 행위를 하도록 허락할 수 없습니다. 제 17 조 (양도금지) 회원이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계약 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로 행한 범죄행위를 제외하고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면책조항) ① 당 사이트는 서비스에 표출된 어떠한 의견이나 정보에 대해 확신이나 대표할 의무가 없으며 회원이나 제3자에 의해 표출된 의견을 승인하거나 반대하거나 수정하지 않습니다. 당 사이트는 어떠한 경우라도 이용자가 서비스에 담긴 정보에 의존해 얻은 이득이나 입은 손해에 대해 책임이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는 이용자간 또는 이용자와 제3자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물품거래 혹은 금전적 거래 등과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하고, 이용자가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기대하는 이익에 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 20 조 (관할법원) 본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될 경우 서울지방법원을 전속적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부 칙 (시행일) 본 약관은 2022년 5월 16일부터 시행됩니다.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자 이전 이용자 또는 회원은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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